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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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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경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영수
1
강현
1
전석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1, 2022. 1. 27.
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
구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
공무원연금법
군인연금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사회보호법
소득세법
지방공기업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시행령
2009년
2. 서울행법 2009. 5. 20.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
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 항소[각공2009하,1228]
주민소송
공직선거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 시행령
지방자치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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